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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다음 판례 지문중 옳지 않은 것은?

④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 

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라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 

취소 될 수 없다.

수정 전 (O)

수정 후 (X)